저작권위원회, 전국12개 대학서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머니투데이  2013.06.12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고취하고자 올 2학기부터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양과목을 개설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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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논문·리포트 베끼기, 교재 불법 제본 등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사업은 바람직하지만 그 기금이 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미분배보상금을 통해 마련되어야 하는지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분배보상금은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는 전체 약 6만 5천 4백여 건의 저작물 중에서 5만 6천 1백여 건의 사진과 9천 3백여 건의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지 못해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이다.    따라서 그 기금은 어려운 국내 사진계와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규정한 '공공의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 교양과목의 개설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인 못찾은 음악저작권료, 가수·연주자 DB구축에 쓴다'고 기사화 되었던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반가운 소식이 무색하게 들린다.

음실련 기사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3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