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2014.03.28 16:15
솔섬사진 -저작권 침해소송 1심 판결
댓글 0조회 수 1588추천 수 0
첨부 '1'

2010년 대한항공이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으로 동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방송을 한 것을 영국인 마이클 케나의 사진전을 기획하고 판매수수료와 대관료 등의 경제적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진전문갤러리 공근혜갤러리가 대항항공이 자사의 광고에 사용한 사진이 케나의 유사작이며, 케나의 사진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의 사진에 대한 작품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 27일 1심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우리협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발행되는 회보 2014년도 2월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글을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밝힌 바가 있으며, 한겨례 신문사의 현직 사진전문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곽윤섭기자가 그의 생각과 판결문을 인터넷 한겨레 사진마을에 게시하였기에 전문을 링크한다.
-
27Jun 201417:00Views
1453교과용도서보상금 분배 공고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교과용도서보상금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By관리자 Reply0 Views1453 -
02May 201411:06Views
1749콘텐츠 공모전 저작권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안) - 문화체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By관리자 Reply0 Views1749 -
28Mar 201416:15Views
1588솔섬사진 -저작권 침해소송 1심 판결
2010년 대한항공이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으로 동영상광고를 제작하여 방송을 한 것을 영국인 마이클 케나의 사진전을 기획하고 판매수수료와 대관료 등의 경제적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진전문갤러리 공근혜갤러리가 대항항공이 자사의 광...By관리자 Reply0 Views1588 -
25Feb 201416:12No ImageViews
1280'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14. 2. 28.)을 1...By관리자 Reply0 Views1280 -
24Oct 201310:53Views
1347대한사진예술가협회 제60회 회원전
우리협회의 회원단체인 대한사진예술가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60회 회원전을 개최합니다. 장소 : 충무로 갤러리 이룸 날자 : 2013년 11월 7일-13일(7일간) ============================================================...By관리자 Reply0 Views1347 -
20Aug 201313:55No ImageViews
12472013년도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2차 이사회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이사회 소집 수 신 : 협회 이사님 참 조 : 제 목 : 2013년도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2차 이사회 ----------------------------------------------------------- 1.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제 2차 ...By관리자 Reply0 Views1247 -
07Jun 201316:48Views
1296(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일반(개인)회원 모집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광고사진가협회, (사)한국보도사진가협회, (사)한국프로사진협회, 대한사진예술가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교육학회, 현대사진영상학회 등 ...By관리자 Reply0 Views1296 -
25Apr 201312:16Views
1493사진공모전 요강 중 저작권 항목에 대한 협회의 권장사항(안)
각 단체의 사진공모전 요강 중 저작권 항목에 대한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 권장사항(안) 1. 응모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촬영자에게 귀속한다. 2. 입상작품(입선 포함)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람회 외에 제작하는 작품집, ...By관리자 Reply0 Views1493 -
22Apr 201311:11Views
8962013년도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1차 이사회 결과
2013년도 사단법인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 1차 이사회 결과 일자 : 2013년 4월 20일 15시 장소 : 중구 충무로 3가 세기 P&C 4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수표로 22-12(충무로 3가) 세기빌딩 출석이사 : 류경선 이사장 외 9명 ...By관리자 Reply0 Views896 -
12Apr 201310:03Views
7412013년도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1차 이사회 소집공지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이사회 소집 공고 수 신 : 협회 이사님 참 조 : 제 목 : 2013년도 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 제1차 이사회 ----------------------------------------------------------- 1. (사)한국사진저작권관리협회의...By관리자 Reply0 Views741